소 견 서
회   사   명 : 부천도시공사
주         소 : 부천시 석천로 293
의뢰인 성명 : 관리자

상기 의뢰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합니다.
-   아     래   -

● 사건 배경
447번 기술수당 수급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 질의 내용
반장의 임무는 ①비번 차량 점검 및 정비 ②운전원 연가, 조퇴 등 결원시 대차운행 ③차량키, 차량운행일지 취합 ④이용신청이 운행차량수 초과 시 비번 차량 투입 운행 등인데,
‘운전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 자로 보아 기술수당(운전원)을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cf) 운전업무는 운행 뿐만 아니라, 정비나 배차업무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지?

● 소견 내용
일반적으로 운전업무라 하면 실제로 운전기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정비를 한다거나 운전에 필요한 배차업무, 운전자 결원시 대차운행하는자도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종사하는 자라는 문구 때문에 해석이 나뉘어 질 수 있으나 운전원 결원시 대차 운행을 하는 운전원(택시회사의 대기기사 스페아운전기사)도 운전원에 포함을 하는 사례의 예를 든다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04-10
담당노무사 : 노무사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