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견 서
회   사   명 : 부천도시공사
주         소 : 부천시 석천로 293
의뢰인 성명 : 관리자

상기 의뢰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합니다.
-   아     래   -

● 사건 배경
□ 사건개요
○ 사건 당사자
- 이상길 반장(업무직_운전원)은 2013.2.14. 채용되어 복지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복지택시운전원 인력운영 계획(주차-1291, 2013.2.15.)』에 의거 내근직(반장)으로 임명되어 반장업무를 2018년 4월 현재까지 수행하여 왔음.
- 반장의 임무는 ①비번 차량 점검 및 정비 ②운전원 연가, 조퇴 등 결원시 대차운행 ③차량키, 차량운행일지 취합 ④이용신청이 운행차량수 초과 시 비번 차량 투입 운행 등임.

○ 사건의 쟁점
- 이상길 반장은 당 공사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온·공연하게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 현재까지 매월 기술수당 40,000원을 수령하여 왔음.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금액
지 급 대 상
기술수당
○ 운전원 : 월 40,000원, 자격요건 운전원이면서 해당면허를 소지하고 견인차 또는 업무용차 운전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

- 그러던 중 이상길 반장은 직접 운전업무에 상시 종사하지 않아 기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겠다고 함.

● 질의 내용
□ 자문사항
○ 질의 1) 이상길 반장은 직접 운전은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운전원들이 운전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규정에 명시한 ‘운전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질의 2) 운전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에 포함이 안될 경우 이상길 반장에게 환수 조치가 가능한 지 여부?


※ 참고사항: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보면 “운전, 배차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소견 내용
규정의 기술수당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운전업무에 상시 종사하는자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급여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공단이 감봉조치를 한 것과 결과가 동일합니다.

이러한 인사관리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장의 입장에서는 환수를 한다면 부당감봉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운전원의 비번, 연가, 조퇴 등은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일들이므로 이때마다 운정을 하였다면 상시적인 운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18-04-03
담당노무사 : 노무사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