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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0 17:37

ㆍ제목 기술수당 수급관련(447) 질문과 연관 질의입니다.
ㆍ이름 관리자 (125.♡.90.74)
ㆍ회사명 부천도시공사
ㆍ주소 부천시 석천로 293
ㆍ전화번호 032-340-0904
ㆍ휴대폰번호 010-5005-5370
ㆍ이메일 pyc6402@naver.com
ㆍ근로자수
ㆍ질의 내용
사건 배경
447번 기술수당 수급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질의 내용
반장의 임무는 ①비번 차량 점검 및 정비 ②운전원 연가, 조퇴 등 결원시 대차운행 ③차량키, 차량운행일지 취합 ④이용신청이 운행차량수 초과 시 비번 차량 투입 운행 등인데, ‘운전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 자로 보아 기술수당(운전원)을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cf) 운전업무는 운행 뿐만 아니라, 정비나 배차업무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지?
소견 내용
일반적으로 운전업무라 하면 실제로 운전기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정비를 한다거나 운전에 필요한 배차업무, 운전자 결원시 대차운행하는자도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종사하는 자라는 문구 때문에 해석이 나뉘어 질 수 있으나 운전원 결원시 대차 운행을 하는 운전원(택시회사의 대기기사 스페아운전기사)도 운전원에 포함을 하는 사례의 예를 든다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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