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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시 최대 月157만원 부담금 부과
관리자 날짜 : 2017-12-29 (금) 17:31 조회 : 147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시 최대 月157만원 부담금 부과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미달 인원 1명당 매월 최대 157만377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미달할 경우, 미달 정도(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한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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