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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저임금 인상’ 놓고 여야 공방 “삶의 질 개선” VS “빈곤 촉진”
관리자 날짜 : 2017-10-19 (목) 10:32 조회 : 326
[국감] ‘최저임금 인상’ 놓고 여야 공방 “삶의 질 개선” VS “빈곤 촉진”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인건비 세금 지원은 단기적으로 하는 게 타당”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 비하면 16.4% 오른 금액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너무 가파르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자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도 부작용이 크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높고 영세하다"며 "(이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파급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후 사업주가 폐업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하는 현 상황이 부자연스럽기도 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최저임금 미만자도 증가해서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 효과가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려운데 정부의 재정 지원은 계속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고 하는 측의 문제 의식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방법에 있어 최저임금 자체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 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 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한 "오히려 근로시간 변경, 임금 항목 및 지급 방법 변경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탈법적 시도들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일정부분 동의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며 "인상이 돼서 혜택을 받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보는 계층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 위원장은 "그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 위원장은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세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어 위원장은 "인건비를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례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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