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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사고, 장비·인력·검사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원인”
관리자 날짜 : 2017-10-19 (목) 10:10 조회 : 176
“타워크레인사고, 장비·인력·검사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원인”
- 건설노조·시민안전센터 등 공동기자회견,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마련 촉구


건설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시민안전센터, 윤후덕·박주민·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거제·남양주·의정부에서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는 근본적으로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5월1일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낙하하면서 휴식 중이던 현장노동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의 날임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만 했던 하청노동자들이었다.

같은 달 22일 남양주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꺾이면서 작업하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했다. 10월10일에는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전도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제 사고는 신호문제, 남양주 사고는 값싼 사제 부품 사용, 의정부의 경우에는 27년된 노후 장비가 사고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노조와 시민안전센터는 이들 원인 모두 근본적으로 무분별한 '외주화'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IMF 이전에는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던 장비와 인력을 모두 외주화하면서 안전 문제가 경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를 통해 드러났던 위험의 외주화가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을 통해 다시 그 민낯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실시하던 검사는 2008년부터 민간기관에서 진행하고 있고, 타워크레인 조종은 물론 설치 해체 작업이 외주화 됐다"며 "20시간 교육 이수만 받으면 조종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지금은 아예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떼어 버리고 수입하고 있으며, 노후장비들은 늘어났고, 중국산 짜집기 타워크레인들이 넘쳐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건설현장 속도전과 맞물려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현장 적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치해체 노동자들은 빨리 설치해체를 하지 못하면 무능하단 소릴 듣고 다음 일을 따내기 어려워졌고,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조종석이 없는 소형타워크레인이 늘어났다"며 "예견된 사고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빨리빨리 속도전을 멈추도록 해야한다"며 "공공기관이 직접 검사하고, 설치해체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노후 부실 타워크레인 검사를 강화하도록 해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실패한 인력수급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2013년 법개정 이후 타워크레인 설치공법이 바뀌면서 공사에 투입되는 타워크레인 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인력수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소화하려다 보니,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업계에서 활동 중인 설치해체 노동자 중 30%가량이 60세를 넘으면서 급속한 고령화까지 진행 중이어서 개선된 인력수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출처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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