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 6월중 마련


정부가 6월 발표를 목표로 포괄임금제 지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추진현황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포괄임금제 지도 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6월 정도가 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편의성 때문에 오남용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강제성이 없는 지침 형태여서 실효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감독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노사 협의 과정 등이 필요한 만큼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6월 정도가 되면 될것 같지만 노사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날짜를 못 박으면 이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확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