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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운영기간 1년으로 확대 추진
관리자 날짜 : 2018-04-11 (수) 11:50 조회 : 9
탄력근로제 운영기간 1년으로 확대 추진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운영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추진현황 설명회를 열고 "일시적으로 초과 근로가 필요한 경우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운영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다수의 국가가 '1년이내'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탄력근로제 운영기간을 1년으로 늘려 1년내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활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시간도 지금보다 늘리자는 요구가 있는데 실제 유럽에서도 탄력근로제 운영기간을 1년으로 가져가는 케이스가 많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운영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경우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의 경우 근무 유연성이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빙과류제조업의 경우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 이 기간 근로시간을 늘리고 수요가 적은 겨울철 근로시간을 줄여 법정기준에 맞출 수 있다.

또 휴가철 등에 수요가 몰리는 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도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계절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납품기일에 맞춰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제조업을 비롯해 창업초기 자발적 집중근로가 많은 IT·스타트업 등에도 활용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운영기간 확대와 시간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차관은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 시행시기는 확답할 수 없다"며 "실태조사를 해봐야 시행시기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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