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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구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대부분 남성·사용자급
관리자 날짜 : 2018-03-12 (월) 10:31 조회 : 101
성폭력 구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대부분 남성·사용자급

강병원 의원 “노조·사원급은 26.6% 그쳐, 직장내 구제수단 논의해야”

최근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 구제를 위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사업장 1천416곳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5천85명이 활동하고 있다.

노조에 소속되거나 사원급 명예감독관은 26.6%에 불과했다. 주임(대리급)은 15.9%였다. 사용자라고 봐야 하는 과장급(25.5%)·차장급 이상(32.0%)이 절반이 넘는 57.5%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은 26%에 그쳤다.

명예감독관은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노동자와 상담을 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용자에게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명예감독관이 활동하는 곳은 32.5%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있는 명예감독관들도 남성·회사 간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직장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방치될 수밖에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명예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도 없고 활동 결과에 대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투 운동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직장내 구제수단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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