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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행 잦은 '기피 노선'에 배차 부당" 버스기사 소송 패소
관리자 날짜 : 2018-02-06 (화) 12:35 조회 : 89
"결행 잦은 '기피 노선'에 배차 부당" 버스기사 소송 패소

버스 운전기사가 기피 노선에 배당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버스기사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배차명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경기 평택의 한 버스회사에 입사한 김씨는 A노선을 운행하던 중 2016년 6월 B노선으로 구간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당시 평택시장은 KTX 지제역 개통에 따라 회사에 B노선 운행구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회사는 김씨 등 기사 11명에게 B노선으로 배차를 변경하도록 했다.

 김씨는 B노선의 차고지가 A노선보다 멀리 떨어져있고, 주말 결행 횟수가 많아 급여가 월 30만원 가량도 감소한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김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김씨가 받는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의 요구는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되면서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 속한다"며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B노선은 버스기사 모두 기피하는 노선이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체해 줄 필요가 있었다"며 "근로계약에도 회사가 언제든지 기사들의 배차를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노선의 차고지가 멀어 이동 시간이 더 걸린다며 버스기사가 시간외 수당을 청구해 승소한 판례도 있다"며 "B노선의 1회 운행거리, 정거장 수, 운행시간도 A노선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받을 불이익이 통상 수준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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