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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원 등 초과근로 비과세…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5만명↑
관리자 날짜 : 2018-02-06 (화) 12:27 조회 : 92
경비·청소원 등 초과근로 비과세…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5만명↑

정부가 저소득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을 확대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대상이 늘어난다. 경비, 청소노동자, 식당 종업원 등도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190만원 이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통과시켰다.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의 기준 금액과 대상이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대상을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변경하려했는데, 이를 190만원까지 상향했다.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야근수당 등은 비과세 된다.

대상직종은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업,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됐다. 다만 시행규칙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 고용된 자로 한정된다.

결과적으로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약 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도 보완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대상이지만, 지원기간 중에 노동자 수가 30인을 초과하면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키로했다. 단,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되면 지원을 종료한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율을 높이기 위해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키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대상에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경비·청소원이 추가됐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 경감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한편 외국인 대주주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 사항은 올해 시행되지 않고, 재논의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7월1일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투자자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적용시기를 7월로 잡으나,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야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과세 대상 확대는 올해 적용하지 않고, 금년 개법개정안 마련때 원천징수제도 개선 등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신설된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는 시행 시기가 2018년 1월1일 이후에서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으로 늦춰졌다.

국가나 군인 등에 공급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올해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를 유지키로 했다. 단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등은 예정대로 과세한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개정사항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뿐만아니라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도 적용하기로 수정됐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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